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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0 ~ 2013.7.31 적용지침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실만실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 1. 여러분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 방문일시 등
  • 2.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mail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정보
  • 1.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링크 사이트/웹페이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집 및 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개 파일 : (홈페이지 회원관리)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인정보파일목록.hwp 참조

우리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

  • - 수집· 보유 가능한 경우
  •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실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우리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삭제요청)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 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정정·삭제청구서(별지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 부서에 제출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우리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 (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 상담전화 : 1588-1517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 이충민
  • · e-mail : choongmin@osmb.go.kr
  • · 전화번호 : 02-730-2493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실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지원협력관 : 신권식
  • · 이메일 : stargate@osmb.go.kr
  • · 전화번호 : 02-730-2464 (Fax : 02-2100-4941 )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미빌딩 508-1호
  •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 이충민
  • · 전화번호 : 02-730-2493
  • · E-mail : choongmin@osmb.go.kr
  • · 팩스 : 02-2100-4941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508-1호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바로가기 :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침해신고접수(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해당기관)-침해사실조사(침해사실 확인,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침해사고신고대장)-처리(처리 및 조치:조치보고서)-결과통보(신고인 및 행안부 통보:결과통보서)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예시)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1년 9월30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