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식량’ 곤충원료 수급 규정 개정 검토
중기 옴부즈만, 충북 S.O.S Talk 개최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충북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곤충원료인 키틴, 키토산 활용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ESG경영 및 탄소중립 등 종합 지원책 마련 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과 함께 충북 청주시 ㈜에이티에스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는 ‘충북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로 순천, 인천, 춘천 등에 이어 올해 4번째 행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속한 애로해결과 정책 반영을 위해 박 옴부즈만과 김 이사장이 함께 가감 없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총 8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식용, 사료용으로 곤충유래 키틴 원료를 생산하는 A기업은 “미래 식량난과 사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유래 소재인 키틴, 키토산 등 활용이 필요하나, 현재 키틴 원료의 정의는 ‘갑각류, 연체류의 껍질 및 뼈’로 한정되어 있어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정의의 해석범위를 넓혀 곤충원료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 식품공전 >
▶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1.식품원료 기준 ▶ 1)원료 등의 구비요건
(20) 키토산 함유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오염되지 않은 키토산 추출이 가능한 갑각류(게, 새우 등) 껍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키토산 사용식품에 사용된 제조용제는 식품에 잔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재 등재되지 않은 식품 원료도 기준규격에 등재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곤충원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와 협의하여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식량난과 사료원료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곤충원료가 더욱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은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등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업의 ESG 경영 및 탄소중립수준을 진단한 후 컨설팅, 탄소감축설비 도입, Net-zero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ESG 경영 매뉴얼 제작·배포 및 인식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표준감사시간제 적용 완화 및 적용시기 보류, △대화분석 AI 사업화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7년이상 기업 직접대출 지원규모 확대, △중진공 대리대출 상환기간 연장, △여성기업인 지원 우대 등 다양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중진공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충북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